코인사기 피해자에서 공범 피의자로? 통장 대여·지인 추천 시 형사 처벌 방어 전략

코인투자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한 피의자 신분 탈출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주식, 코인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보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과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코인투자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SNS, 오픈채팅방, 리딩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현장에서는 코인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어이없게도 가해자(공범 또는 방조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방심하거나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가 왜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되는지, 법원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혐의(공범·방조)를 받게 되는 대표적 유형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1: 계좌 제공 및 자금 전달]
· 원인: 리딩방·사기조직의 요구로 입금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거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전달
· 적용 가능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돈세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유형 2: 지인 투자 권유 및 모집]
· 원인: 본인도 투자 수익을 믿고 지인이나 가족에게 투자를 추천하거나 이벤트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음
· 적용 가능 혐의: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① 계좌 대여 및 범죄수익 전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사기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이나 환급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 "수익금 입출금용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 피해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 명의인을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피의자로 입건하게 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대여·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인 투자 권유 및 모집 (사기죄 공범)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손길을 내밀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사기조직이 "지인을 소개해주면 추천 수수료나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벤트로 유혹할 때 이에 응했다면, 지인이 피해를 본 후 추천인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

형사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억울함보다는 객관적 정황과 주관적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기준으로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미필적 고의란?

"이것이 사기나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했다면 법적으로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하므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수사기관의 첫 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황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유도되는 대로 답변하면 조사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전체 사건의 재구성 및 답변 방향을 철저히 정립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및 제출

말뿐인 주장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화 내역 전체: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사기조직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역 (편집되지 않은 원본)

• 금융 거래 내역: 본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이체 확인증, 통장 거래 내역

• 지인과의 대화 내역: 지인에게 권유할 당시 본인도 완벽히 속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③ 피해야 할 행동

• 대화 내역 삭제: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 무작정 합의 시도: 공범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고소인(지인 등)과 조급하게 합의하려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 감정적 호소: "저도 피해자인데 왜 이러시냐"는 식의 감정적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및 도움받는 방법

코인투자사기 사건은 관련 기술과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사기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어 있어, 개인이 혼자서 피의자 혐의를 벗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투자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을 실각하면 억울하게 실형이나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계좌가 사용된 경위, 지인 권유의 목적, 전달받은 정보의 성격이 모두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춘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혐의를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제이씨엘파트너스

전화: 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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