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동종 업종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 이사로 겸직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주식회사 이사 겸직금지와 이사회 승인 절차 총정리
경영 성과나 전문성을 인정받아 타 기업의 이사직을 제안받는 일은 명예로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지므로, 새로운 임원직을 수락하기에 앞서 법률적 조건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겸직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겸직을 진행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배임 혐의나 임원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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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겸직 관련 주요 상법 규정과 판단 기준
상법은 이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동종 영업 경업금지 (상법 제397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나 집행임원이 되지 못합니다.
동종 영업 판단 기준: 단순 정관상 사업 목적에 기재된 내용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거나 조만간 진출할 예정인 사업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쟁 관계 형성 여부: 고객층, 제공 서비스/제품의 유사성, 시장 영역이 중복되어 기존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동종 영업으로 판단됩니다.
② 회사기회 유용 금지 (상법 제397조의2)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겸직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기회를 타 회사로 넘기거나 활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③ 정관 및 임원 계약상 추가 제한
상법상 기준 외에도 각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 취임 계약서, 투자계약서(특히 스타트업의 주주간계약서)에 더 엄격한 겸직 제한 및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절차 및 적법 요건
겸직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이사회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나 대주주와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및 적법성 기준 |
|---|---|
의결 정족수 | 이사회 이사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다수결) |
이해관계인 제척 | 겸직 대상이 되는 당사자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충실한 정보 제공 | 승인 요청 시 겸직 대상 회사의 사업 내용, 담당 업무,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이사회에 충실히 개시(disclosure)해야 합니다. |
서면 기록 보존 |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 제출 및 찬성 의결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사인두를 마쳐야 후일 효력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겸직 금지 위반 시 법적 효과 및 불이익
적법한 승인 없이 동종 영업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거나 회사 기회를 유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개입권 행사 (상법 제397조 제2항): 회사는 위반 행위가 이사 자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의 계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이사에 대해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 겸직으로 인해 기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사 해임 사유 (상법 제385조): 법률 규정 위반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됩니다.
형사 처벌 (업무상 배임): 겸직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유용한 사업 기회를 타 회사에 넘겨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겸직 추진 전 확인 체크리스트
겸직 제안을 수락하기 전 다음 사항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 현재 회사의 정관 및 임원 계약서상 겸직 제한 조항이 존재하는가?
[ ] 영입 제안을 받은 회사의 사업 내용이 현재 회사의 실제 영업 영역과 중복되는가?
[ ] 현재 회사의 이사회 승인 절차(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를 거칠 수 있는 구조인가?
[ ] 승인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이해상충 요소에 대해 충분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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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는 '동종 영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동종업체라 하더라도 정관이나 임원 계약서상 전념 의무 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직무 수행을 해칠 정도라면 충실의무 위반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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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대표이사 개인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면 이사회 승인을 대체할 수 있나요?
A2.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법이 규정한 이사회 승인은 법정 절차이므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승낙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주주나 타 임원에 의해 위반 사실이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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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무보수 사외이사나 비상근 이사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A3. 보수 유무나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갖는다면 동일하게 경업금지 및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및 법률 조력의 필요성
이사 겸직은 개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상법상 충실의무와 정관 절차를 무시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 영역의 동종성 여부와 이사회 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리스크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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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업 법무 및 임원 책임에 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 분석부터 이사회 승인서 작성 및 이해상충 리스크 검토까지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겸직 관련 분쟁이나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정밀한 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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